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은 물론 정책과 법률까지 다양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6월 17일에는 자영업자분들의 지원과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이에 관한 내용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 지원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전혀 다른 내용이며 좋은 취지의 법률 시행으로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올해 8월 중순부터 시작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란?

COVID19 인해서 확산을 최소화하고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중 어쩔 수 없이 집합 제한이나 영업정지에 해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고 정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 지급을 통해 최대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알아보는 방법

1.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 상단 버팀목 지원과 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콜센터 (1811-7500)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자금 및 폐업 점포 재도전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베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외에 희망 리턴 패키지, 생활혁신창업, 상권정보시스템, 컨설팅 등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는 모든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던 숨은 정부지원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읽어보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요즘 정부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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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신청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20년 8월 이후 어쩔 수 없이 금지 집합 업종으로 분류되거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불이익과 손실이 큰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금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9년도 이후에 사업장의 매출이 줄어든 이력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료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원금액

총 6,000억 원의 예산이 잡혀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및 사업장의 매출과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준은 19년도 매출 평균액을 따져서 지급하며 처음 소개한 7월 7일부터 9월 말까지 감소한 금액을 보고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되어 피해를 보신 업종의 사업주는 최대 3,000만 원 (70% 이내)

○ 영업이 제한되어 매출이 줄어든 사업주는 최대 2,000만 원 (60% 이내)

○ 일반 업종 중 매출이 줄어든 사업주는 최대 1,000만 원 (50%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2021년 계획

1. 현재 지자체에서 논의하고 중기부와 노동부, 고용부에서도 정확한 조건과 지급액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2. 10월 8일 이후에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10월 중순쯤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3. 10월 말에는 신청대상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해당하는 신청대상은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지체되는 일 없이 신속히 이뤄질 거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을 미리 숙지해두시면 도움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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