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주의할 점)

부동산의 투명한 거래와 가격 상승을 멈추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개선 및 시행을 하고 있고 그중 한 가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하셔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란?

국토부는 2019년 8월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에 속해 있어 지금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보증금 액수, 임대료, 계약금 등 임대인과의 계약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실거래 정보를 자신이 해당하는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올해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 의무화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시 등 시 단위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반전세의 경우에도 위 금액을 초과하시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리>

지역 :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시 단위까지이며 군은 제외됩니다.)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한 달 계약의 단기간 계약의 고시원과 사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신고제외 대상입니다.) 

보증금 : 6,000만 원 이상

월세 : 30만 원 이상 

반전세 :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20 이상 > '보증금 초과' /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 이상 > '임대료 초과'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의 경우 공인인증서와 계약서를 준비하신 후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메인에 임대차 계약 신고란에 시군구를 선택하고(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선택)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 [신고 등록]

4. 신청인 소재지 입력 후 물건 등록을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파일을 첨부하여 등록합니다,)

5. 오프라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해당 소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통합민원 창구의 안내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신 분들이 주의할 점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잘못된 신고를 했을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생기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액과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되어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당장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적응기간을 고려해 1년의 계도기간(2022년 5월 31일까지)을 두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임대차 계약 시 정보를 임대료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좋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은 시세에 맞는 적정선을 유지해서 공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숙지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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